여성 징병제 찬성비율 절반넘는다라... 모병제 찬반비율은 6:4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고있습니다. KBS가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퍼센트는 무려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구요.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저조한 출산율로 인구 감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현재는 29만명이지만 10년뒤인 2030년에는 약 20만명으로 줄어들것이라고보도했습니다. 2040년에는 약 14만명까지 급감합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력과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중엔 이스라엘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에서 여군에 대한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중입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6명이 도입을 원했구요. 모병제 찬성은 61.5퍼센트로 반대 의견인 21.8퍼센트보다 세 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모병제 찬성에 응답자의 32.9퍼센트는 기존의 징병제보다 좀 더 전문성을 높인 국방력을 지닐 수 있기때문이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21퍼센트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절실'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가 ' 남북 대치 상황에 언제든지 전시상황이 발생할수있을뿐더러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모병제 반대에 대한 의견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유죠. 한편으로는 충분히 일리있는 답변입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군인들에 대한 적정월급수준은 어느정도가 좋겠냐라는 질문에는 41퍼센트가 '200만원 미안', 39퍼센트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쪽에서 연령별로는 30대~40대, 정치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쪽이 비율이 높았다고하네요.

 

 

징모 혼합체

징병제와 모병제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조금씩 혼합한 징모 혼합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징모혼합체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제도상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태국과 같이 실제로 모병과 징병을 둘 다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 사실상 모병제를 시행하면서 법적으로는 징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태국, 프랑스, 콜롬비아, 싱가포르, 미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여성 징병제의 논의 사항은 사실상 뜬구름 잡는 얘기로 그쳤었는데요.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급감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습니다. 설문조사로 그칠 것이 아닌 전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한 좋은 사안이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